[19기 양혜정 / 18기 김태안 / 11기 조홍건 / 17기 김민재 / 19기 안웅기 / 17기 송준혁 / 19기 강다빈]

작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영상이 있다. 영상의 제목은 ‘대림동 여경 폭행’, 15초 남짓한 짧은 영상 속에서는 남녀경찰과 시민 2명이 등장한다. 시민 중 한명이 남성 경찰의 뺨을 때리자 남경은 뺨을 때린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다. 상대가 2명이라서 어려움을 겪지만, 여경은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시민에게 여경이 밀쳐져서 힘없이 밀려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경무용론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남경이 폭행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체력시험의 부실이 원인이라며 남녀가 같은 체력시험을 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한 경찰공무원 사이트에는 ‘여경들의 실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차가 뒤집한 교통사고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못했다. 시민남성 한명이 혼자 피해자를 구출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최근에는 ‘동료와 몸싸움하는 남성 제압안한 부산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서면역 인근에서 중년남성 1명과 남녀경찰 두 명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남자경찰은 계속해서 중년남성을 말리지만 여경은 남성을 제지하지 않고, 영상 말미에는 여경이 주머니를 뒤척이며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전전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상들은 사실일까? 우선 작년 5월의 ‘대림동 여경 사건’ 팩트체크를 하면 경찰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며 편집된 동영상이 원본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피의자 b가 남경을 밀치자, 여경이 남경 대신 피의자 a를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a가 남경의 뺨을 때리자 남경이 즉시 제압했고, 여경은 수갑을 전달하려던 도중 한손으로 피의자b를 대응한다. 피의자b의 저항이 심해지자 여경은 무전으로 증원을 요청한다. 피의자b가 여경을 밀치고 a를 제압중인 남경을 잡아끌자 남경이 b를 제지했다. 동시에 여경은 a를 눌러 제압한 뒤 이후 도착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교통사고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여경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으며 여경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시민들이 구조를 진행하고 있어서 함께 사고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혓고, 최근 서면역 인근의 영상에서도 “인도 과정에서 잠깐의 다툼이 있었지만 위협적인 부분이 없어 영상 속 정도로 대응했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영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실제로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와는 별개로 겉보기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거나 하는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여 부당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이러한 여경들에 대한 부당한 비판을 접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업무프로젝트의 구성은 먼저 법원조직과 법원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하는 법원직 공무원의 특성과 의문점들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서 도출되는 팀원 개개인의 의문점과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였다. 이후 법원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인터뷰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 실제적인 경험을 듣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그를 바탕으로 도출된 법원조직과 법원직 공무원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형사사법체계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